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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소식] 복지당사자 158명이 제안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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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학수 기자
  • 17.09.28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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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지난 19일(화) 시민이 직접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 7건을 발표하는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천안축구센터에서 진행했다.

정책제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자활참여주민, 대학생 등 7개 영역에서 158명의 복지 당사자와 사회복지기관·단체 현장 실무자가 직접 권리워크숍과 원탁회의,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최종 7건의 정책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7정책 중 미반영 3건·보류 1건, ‘아쉬움’


2017년 시민 정책참여과정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총 158명이 4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각각 8번의 권리워크숍을 통해 320여 가지 결핍점을 생생하게 이야기한 후, 7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권리원탁회의’를 통해 16가지 주제 중 ‘내 삶에서 가장 결핍된 점’에 대해 세부토의를 진행하고 우선순위 투표를 거쳤다. 이후 네트워크 기관․단체와 당사자가 함께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총 7건의 정책제안서를 작성했다. 제안된 제안서는 9월 초 천안시 각 해당 부처에 정책을 전달하고 부서별로 의견서를 수렴했다.

정책별 천안시 해당부서 사전 검토의견 수렴은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사전 검토의견을 요청하기 이전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살피며 책임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서검토 결과 7건 중 4건이 미반영과 보류 결과를 보이며, 절반이 넘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표 참고>


반영정책은 방범 비상벨 홍보 및 가시성 강화로 1건, 일부반영으로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대, 금연구역 관리강화 및 거리흡연 대책마련 등 2건이다. 미반영 정책으로는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틀니지원사업과 겨울철 난방비 지원사업 등 3건이며, 저소득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은 보류된 상태다.
특히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3년 동안 제안해 2015년 천안시장 공약사업에 포함돼 조례제정 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질환의 폭이 좁아 2016년 말 기준 1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의 경우 기록적인 고령화와 가파른 1인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고독사 관련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통계는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의 경우 전국 222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6위로 지난해 27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별로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반면 천안시는 아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천안시 사회복지예산 32.3%, 기초시 평균보다 0.4% 낮아


2017년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32.3%로 기초시 평균 32.7%에 비해 0.4%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7년 천안시 일반회계 규모의 경우 전년대비 8.5%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4.4%로 절반수준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복지세상 박예림 팀장은 “특히 천안시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4.4% 중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분류한 7대권리 예산분석 결과 권리적 측면에서의 예산은 3.8%만이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7대권리 예산은 사회권을 중심으로 천안시 복지예산을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문화권, 주거권 등 7개로 나눠 분석하며 행정경비 및 재무활동, 업무추진비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예산이다. 복지세상의 분석 결과 7대 권리 중 사회보장권이 지난해 대비 106억원, 사회복지서비스권이 32억원 증가하며 크게 증가했으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기준이 변경돼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9월19일(화) 천안축구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됐다. 또 권리워크숍에 참여한 노인, 자활참여자, 이주민 등 3명의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권리로 봤을 때 결핍된 점과 그것을 보장받기위해 필요한 점을 시민의 목소리로 직접 제안하는 자리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사회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입반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복지가 동정이나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2005년 결성돼 다양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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